■ 진행 : 이하린 앵커, 정진형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,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부지법 난동 사태 '책임'을 두고도 여야는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.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,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두 분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사상 첫 '현직 대통령 구속' 사태를 맞닥뜨린 국민의힘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구속 사유에 대해서 국민이 '납득'하겠냐며 반발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. 녹취 듣고 대담 시작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권영세 /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: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. 단 15자가 서울서부지법이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입니다.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결정을 할 때는 국민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합니다. 그러나 단 하나의 사유로 내놓은 증거인멸 염려조차 말이 되지 않습니다.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관저 유폐 상태였던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입니까?] <br /> <br />[박범계 / 더불어민주당 의원(CBS 라디오 '김현정의 뉴스쇼') : (차은경 판사가 5시간 통틀어서 딱 한 번, 딱 한 개 윤 대통령한테 직접 질문을 한 게 있대요. 비상입법기구가 뭡니까? 이렇게 물었답니다.) 아주 영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'아 유 크레이지'거든요. 진짜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냐? 그러니까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. 국회 일체의 지원금 끊고 이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비비 지원,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. 이걸로 판사가 한 측면에서는 '이 사람이 진짜로 계엄을 실행할 의지가 없었나'라는 측면을 물은 측면도 있어요.] <br /> <br /> <br />결국 여당 반응은 이런 것 같습니다.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구속 사유가 단 한 줄, 15자에 불과했다.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,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. <br /> <br />[김형준] <br />통상적으로 이렇게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려고 하면 몇 가지 고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2016541253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